‘직무별 판사회의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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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판사 탄핵' 결의 후폭풍…"법관회의를 탄핵" VS "모욕 언사"

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. 전국 법관 2900여명 중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석해 다수결로 '재판 거래' 관련 법관 탄핵에